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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국서 잘 크길" 제주서 잠든 9살 아들 버리고 떠난 中아빠
제주도로 입국해 잠든 아들을 두고 떠난 중국인 아빠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이 남성은 ‘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크길 바란다’는 내용의 영문 편지를 남기고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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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동훈 명예훼손' 항소심도 실형 구형…유시민 "많이 억울하다"
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(64)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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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이상직 퍼즐' 푸나…'文사위 특채 의혹' 중기부·인사처 압색
전주지검 형사3부(부장 이승학)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·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진공)·인사혁신처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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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고양이 죽이고 오픈 채팅방에 공유한 20대, 실형 받자 상고
김주원 기자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.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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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전 남편이 조폭이야"…수업 중이던 교사 목 조른 학부모
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. 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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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10대 실형…"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였다"
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지난 6월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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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, 선처 호소했지만…징역 1년 구형
지난 6월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. 연합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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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이들에게 미안” 양육비 미지급한 친부…檢 징역형 구형
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.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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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그가 보낸 택배 속엔 마약 있었다…'300만원' 혹독한 대가
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. 넷플릭스 지난해 가을, 20대 인디음악가 A씨는 돈이 급했다. 음악 기기와 앨범 제작비가 필요해 최근 대부업체에서 6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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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짝퉁 골프채' 받은 현직판사 무죄…건넨 업자도 뇌물 무죄 왜
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사업가로부터 '짝퉁'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. 골프채를 건넨 업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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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억대 '클럽 마약' 밀수하려다 딱 걸린 고3…최대 6년 징역형
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. 사진 인천지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15부(류호중 부장판사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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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서 음란 방송…나라 망신 시킨 韓유튜버, 법원 나와 한 말
유튜브 화면 캡처.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모습을 담은 온라인 생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. 검찰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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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힘 “울산시장 선거개입 구형에만 6년” 김명수 사법부 비판
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청와대의 ‘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’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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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장혁의 시선] ‘엘리트 이균용’에 기대하는 반전
임장혁 사회부장·변호사 “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.”(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), “21세기 ‘원님 재판’”(8월 21일자 문화일보 ‘오후여담’) 지난달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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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도 울먹였다…'조은결군 스쿨존 참변' 버스기사 징역 6년
지난 5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같은 달 14일 엄수됐다.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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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 변호사 비밀 훔쳐봤다…'남친과의 카톡' 빼낸 선배 변호사
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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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사건 또 무죄…"고소장 분실 검사, 위조 범의 없어"
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공수처 현판. [뉴시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년 전 고소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7일 서울중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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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진석 실형 선고' 판사 SNS 정치글에…법원행정처장 "지적 공감"
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. 뉴시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(대법관)은 21일 정진석 국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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前직장동료 2500회 성매매 시키고 돈 뜯어낸 부부 중형 선고
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(심리지배)한 뒤 250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,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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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약 투약' 고등래퍼2 윤병호,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왜
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. 사진 KBS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'고등래퍼2' 출연자 윤병호(23·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)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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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"'정진석 실형' 판사 공사구분 못하냐" 비판에...법원 입장 내놨다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. 뉴스1 최근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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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‘정치 판사’들은 여의도로 가라
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“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.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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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라임 핵심' 김봉현 술접대 받은 혐의, 전·현직 검사 2심도 무죄
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. 뉴스1 라임자산운용(라임) 사태의 핵심 인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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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무현 명예훼손’ 정진석,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월
정진석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(63·사진)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